법령 주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
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2018년
3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5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6구합21252 판결
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,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.[국패] 주세 주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
7. 부산고등법원 2015.12.04 선고 2015누21902 판결
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9. 부산고등법원 2015.07.10 선고 2015누21049 판결
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10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0262 판결
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4년
11. 창원지방법원 2014.09.26 선고 2012구합3666 판결
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3.11.21 선고 2013구합1776 판결
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주세 주세법
13. 수원지방법원 2013.11.21 선고 2013구합1042 판결
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 주세 주세법
14. 부산지방법원 2013.11.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15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8.22 선고 2012누761 판결
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7 선고 2011구합8314 판결
주세법에 의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주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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